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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시 국정원 개혁"…원내외 병행 전략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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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개혁추진위 구성…'이석기 후폭풍'에 원외 전략은 고심 중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5일 정국을 휩쓸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절차가 끝나자마자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석기 사건'에 빼앗겼던 눈길을 되찾아 오기 위해 원내외 병행으로 국정원 개혁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원내에서는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개정방안을 마련한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원 불법정치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내에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신기남 의원이, 간사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이 맡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박영선·민병두·이원욱·진성준·변재일·정청래 의원 등이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세부적인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 ▲예산 감시 강화를 통한 권한의 오·남용 방지 ▲국정원 직무범위 조정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추진위 활동을 통해 이 같은 법안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듬어 공식적인 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원외 투쟁과 관련, '주중국회·주말광장' 투 트랙을 천명한 바 있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 방법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특별한 장외 액션플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오던 대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7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제6차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이석기 사건'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 장외 동력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의 불씨가 지금 많이 식어서 우리도 고민이다. 어떻게 해야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일단 이번 주는 이석기 사건으로 이슈가 몰릴 테니 일단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현재 원외 전략 수립을 하고 있으며, 이석기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을 타이밍을 고려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란 언급도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끝난 직후 서울광장을 찾아 국정원 개혁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불법정치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과 원내외 병행을 통한 개혁 완수, 정기국회에서의 국정원 개혁입법 처리 등을 결의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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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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