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은 "공공부문에서 재원을 아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세입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세수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세외수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재정건전성 측면만 고려하면 세입여건에 맞춰 지출을 대폭 축소해야겠지만 경기여건상 무조건적인 지출 축소도 어렵다는 진단이다.
현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비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 등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는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유사·중복 사업, 관행적·전시적 사업 등 낭비요인은 철저히 정비할 방침이다. 반면,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수출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농림 등 경제 분야는 예산과 함께 공공투자·민간자금을 활용해 실질투자 규모를 유지·보완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