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중산층 증세'라는 논란 속에서 발표 4일만에 수정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현안 보고에서 민주당 문재인, 이용섭, 김현미 등 민주당 의원들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세제개편안 수정과 관련해 박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따져 물었다.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 보고와 당정협의도 거친 세제개편안이 4일만에 대통령 지시로 수정됐다"며 "마치 기재부가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세제개편안을 만든 것처럼 억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박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으면서 막상 여론의 반발이 심하니까 꼬리자르기식으로 기재부에 책임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부총리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요현안보고를 하던중 김낙회 세제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용섭 의원도 "대통령에게 보고한 세제개편안이 4일만에 수정지시가 이뤄졌다"며 "세제개편을 하면서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용섭 의원 말 대로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에 세제개편안을 바꾼 적이 없다"며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대통령에게)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보고했는데 그게 소득계층별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는 것은 보고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나름 잘 설명했다고 생각되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계속 줘서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타당한게 아닌가 해서 수정하게 됐다"고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