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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셀트리온 회장 형사고발 염두

기사입력 : 2013년09월16일 09:40

최종수정 : 2013년09월16일 09:40

시세조종 혐의..."금융위 심의, 형사 절차 일부"

[뉴스핌=한기진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주가 조종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조사를 시작해 시세 조종 혐의를 확인했다.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받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정진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해 ‘일부’ 인정 결과를 내렸다.

서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담보가치를 떨어트리지 않기 위한 시세조정을 했고,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지 하루 만에 무상증자를 발표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매매차익을 노리고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공매도 세력과 공조 등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냈다.

서 회장은 자심위에 참석해 “시세조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시세조종을 확인하고 금융위에 보고했고 자심위의 논의를 마쳤다”면서 “지금 단계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단계로 형사처벌로 가기 위한 전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서 회장의 시세조정 혐의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자리에서 검찰고발 여부가 결정되면 서 회장에 대한 사법 조사가 시작된다.

금감원의 서 회장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는 지난 5월 한국거래소의 의뢰로 시작됐다.

당시 거래소는 시세조정,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주가부양 등 현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가조작 관련 규정을 대부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는 서 회장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돼 있다. 셀트리온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했다. 동원된 자금은 700억원을 웃돈다. 그간 셀트리온 쪽은 “공매도로 떨어진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자사주 매입 배경을 설명해왔다.

미공개정보 활용 혐의는 지난해 5월 무상증자 결정과 관련돼 있다. 무상증자라는 호재성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했고 경영진은 무상증자 공시를 사전에 인지한 만큼 미공개정보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10일 5771만주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했는데, 이보다 하루 앞선 9일 자사주 취득 계획을 알리는 내용을 공시했다. 셀트리온 주가는 실제 무상증자를 단행한 5월23일(4만8591원)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끝에 6월1일 사상최고가(6만629원)를 찍었다. 거래소 쪽은 이 과정 등을 통해 셀트리온이 확보한 부당이익을 50억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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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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