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금융 위기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회복의 결실은 여전히 고르게 배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침체 이후 줄어든 가계 소득은 다시 늘어날 줄 모르고 빈곤율은 거의 20년래 최고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미국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2012년 미국 소득, 빈곤 및 건강보험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 가계의 소득 중앙값은 5만 1017달러로 2011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빈곤층의 비율이 15%에 달하고 18세 이하의 빈곤층 비율은 무려 22%에 달해 역시 개선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빈곤층 기준은 2012년 기준 가계 소득으로 2만 3283달러 미만인 경우다.
당국의 완화정책 등으로 주가와 주택가격이 올라 보다 부유한 계층은 더 잘 살게 됐지만, 중간층 이하의 미국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가계의 소비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센서스뷰로의 담당자는 그러나 "5년 만에 처음으로 가계 소득 중앙값이 줄어들지 않았고, 빈곤율이 높아지지도 않았다"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보고서는 빈곤층 인구가 4650만 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 아동이 161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했다. 2007년에 비해 미국의 빈곤율은 2.5% 더 높아진 상태로 근 20년 만에 가장 높은 빈곤율이다.
민간 씽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빈곤문제 연구 담당 시니어 펠로우 이자벨 소힐 박사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현재 빈곤율은 매우 높은 상태"라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어 앞으로 10년 정도 빈곤율이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어서 다행이지만, 그나마 2007년 수준인 12.5%까지 가려면 앞으로 5년은 지나야 할 것이라는 점은 우울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인종별로 보면 미국의 빈곤율은 큰 편차를 보인다. 히스패닉 계열을 제외한 순수한 백인층의 빈곤율은 9.7%에 불과한 반면, 흑인의 빈곤율은 무려 27.2%에 달한다. 히스패닉의 빈곤율도 25.6%로 매우 높다. 아시아계의 빈곤율은 11.7%로 미국 사회 평균에 비해서는 낮았다.
보고서는 부유한 가계와 빈곤한 가계의 격차를 측정한 결과, 2012년에도 이 격차가 여전히 좁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니계수는 0.477로 여전히 높았다. 1993년 이래 이 지수는 5.2%나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지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미국 경기침체가 종료된 시점인 2009년 6월 이후 사정이 나아진 가계그룹은 상위 5%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들 부유층의 소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립대와 파리경제학교, 옥스포드대 등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의 소득계층이 2012년 총 소득의 절반 넘게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 1917년 통계 측정이 가능한 시점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
또한 상위 1%의 최상층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소득이 31.4%가 늘었지만 나머지 99%의 소득은 불과 0.4%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체 소득의 20%를 상위 1%가 가져갔다.
한편, 이번 센서스뷰로의 보고서에서 다소 긍정적인 뉴스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것이었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2012년 말 기준으로 4800만 명으로 60만 명 줄었다. 특히 26세 이하의 젊은층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 면으로 보면 2012년 현재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인구 비중은 15.4%로 2011년의 15.7%보다 줄었다.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