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수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6일 발표될 정부 안에는 소득 하위 70%에 한해 2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하는 수정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24시간 장내 투쟁 강화카드를 꺼내 든 민주당은 이번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을 공략 포인트로 삼아 기선 제압을 위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나라에서 기초연금 공약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은 더 이상 지켜볼 것이 없다"며 "대선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이 수긍할 만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실망과 분노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재정부족 문제가 공약 당시에는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지난 대선 기간에 분명 재정확보 문제를 들어 '공약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박 대통령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민주당과 재정 전문가들의 주장은 다 흘려버리고, 오로지 슈퍼부자와 재벌 편들기에만 급급한 정부가 제대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리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아무렇지도 않게 대선공약을 수정하고 후퇴시키는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박근혜정부의 공약 수정을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몇 마디 유감 표명이나 '국고지원' 등의 몇 마디 말장난으로는 결코 이번 사태를 넘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만약에 기초노령연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정권이 대국민 사기정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약 수정에 대한 야권의 정치공세를 방어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살림으로 국가 자체가 재정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제도의 전반적인 여건, 상황의 변화를 주목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이번에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공약 기초연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논의한다면 결국 나라 빚내서 그 공약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다음 후세대들에게 빚만 잔뜩 지어서 넘기는 몰지각한 국정운영으로 더 큰 비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박 대통령이 사과를 통해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의 어려움을 또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며 "사과만 하면 끝날 일이 아니라 아마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약 수정이 공약 폐지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후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전면 폐지도 아니고 합리성·효율성 측면에서 다듬는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