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아베 내각이 검토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조치가 소비세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의 경제 및 재정정책 위원회는 보고서 초안을 통해 정부가 내년 소비세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소비세율이 5%에서 8% 수준으로 인상되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데,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같은 부양책을 활용한다면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요지.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지출을 늘려 저소득층에 낙수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덜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소비지출이 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도 반등하고 있어 경제가 회복세로 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조짐도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재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부 및 국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정부가 재정 여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이 이런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