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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朴 사과에도 기초연금 정부안 '집중포화'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6:28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16:28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는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정부의 기초 노령연금 공약 수정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전방위에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복잡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차등지급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전병헌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전 노인에게 월 20만원 노인복지수표를 뿌려 표를 가져갔다"며 "그런데 표만 쏙 빼간 뒤에 이것을 번복·파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노인복지 수표는 완전히 부도수표가 되고 말았다"며 "이뿐만이 아니라 무상보육문제, 4대 중증질환을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도 모두가 다 부도수표, 공수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작년이나 금년이나 경제는 똑같고, 재정도 똑같다"며 "똑같은 상황에서 작년에는 가능했고, 이제 선거가 끝난 금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인복지연금 20만 원, 4년 동안 60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권이 시행했던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50조, 60조 원은 거뜬히 걷어서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며 "왜 노력도 안 하고 말 바꾸기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연금을 착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을 오히려 노인연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의 이른바 번복, 약속 파기는 이리 봐도 국민배반이요, 저리 봐도 노인 배신행위"라고 힐난했다.

◆ 박 대통령 사과 이후에도 '집중 공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촉발한 기초연금에 대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밝힌 후에도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켜놓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과를 하면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배 대변인은 "국민들 앞에 나서서 직접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시면 공약을 지키라"며 "공약 포기가 아니라는 말 또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대선 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도 금방 파기하시는 원칙과 신뢰를 잃은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 상황 핑계 대지 마시라. 지난해, 올해 크게 달라진 것 없다"며 "오히려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긴급성명을 통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공약을 원안대포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려 놓고도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만 던지면서 공약 후퇴 이유로 재정형편이 어렵고 행복연금위원회가 논의 끝에 결정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실패했으니 73조원 규모의 부자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정부 안은 20대에서 50대 청장년층들이 원래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반만 주겠다는 것이고,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공적 연금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적연금 죽이기'"라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공적 연금을 훼손하려 하지 말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증세 없이는 복지실현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 이후에 돈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지만, 이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일 뿐"이라며 "애초에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걸어 노인층의 환심을 샀던 점,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해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가로막은 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아무런 사과가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공약파기에 대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기초연금의 연계는 결국 양쪽 모두에 부담을 주어 동시파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증세를 위한 노력 없이 임기 내 공약이행이라는 공수표로 국민들을 계속 기만하려 든다면 언제까지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만 같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전직하하고 국민의 정치적 신뢰도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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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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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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