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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정무위, 국무조정실 갈등조정·소통능력 집중 비판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14:42

최종수정 : 2013년10월14일 16:04

세종시 첫 국감…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그림자총리' 지적도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국무조정실의 갈등조정 능력과 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국무조정실의 갈등조정 및 소통 능력 부족을 집중 비판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현지 주민과의 갈등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문제도 다뤄졌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행정기관 이전 초기라 미흡한 상황에서도 국감준비를 위해 노력해 준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정무위원들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한 질책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뒤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매우 뜻 깊다”며 “특히 박근혜정부의 첫 국감으로 국정운영 전반을 되짚어 보고 향후 필요한 조언을 얻게 되는 소중한 기회로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사진=뉴스핌 DB]
◆ 사회갈등 조정∙소통 능력 질타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사회갈등 조정 능력과 소통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의 국가사회갈등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5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번째로 갈등이 심각했는데 2010년에는 오히려 2번째로 올라갔다”며 “현재 각 부처별로 특정사업 전에 갈등영향분석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국무조정실에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갈등관리에 대한 예산 3억원 중 현장점검에 사용된 규모도 미미한데다 갈등점검협의회 역시 한 차례 밖에 열리지 않는 등 체계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의 책임 하에서 대처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을 넘어서면 국무조정실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갈등조정회의 개최실적이 적지만 따로 TF(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통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송전탑 공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밀양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총리가 9월 11일에 방문해 주민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대화가 10분 만에 중단됐다”며 ‘대화가 끝난 후에 한전과 밀양시와의 MOU(업무협약) 체결식이 계획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론이 도출되고 나서 MOU를 체결해야 하는 것인데 미리 체결식을 예견해 놓고 대화를 한다면 무슨 대화의 의미가 있느냐”며 “국무조정실에서는 진정성 있게 갈등을 조정해서 실효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총리께서 가실 때는 진정어린 생각으로 가신 것이라고 본다”며 “밀양 송전탑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대화를 하시려는 중에 원만히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답했다.

김기준 의원은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를 피하지 못하도록 천막을 강제로 압수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소화기를 뿌려서 라면을 못 먹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송전탑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실장은 “이런 과정에서 인명사고나 안전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중단 검토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 야당 의원들 “그림자 총리”, “총리없는 총리실 국감” 지적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정홍원 총리가 책임총리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총리를 ‘그림자총리’로 부른다”며 총리 역할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과 여러가지 보고나 대화를 통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내각통솔에 있어서도 총리께서 각종현안에 대해 실적으로 많은 조정을 한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총리의 취임 이후 수도권∙지방 방문현황을 보니 서울, 경기, 인천, 세종시가 거의 80%고 지방은 많이 가지 않았다”며 “부산과 광주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오늘 국무총리실 국감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인사말만 하고 나간다”며 “총리가 없이 진행한다고 하면 ‘붕어없는 붕어빵, 총리없는 총리실 국감’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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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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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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