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임직원 및 퇴직자들에 대한 무리한 예산 집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이 R&D 예산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은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산자부 산하 3개 기관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용 및 횡령 등 부정사용 금액이 836억4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아직까지 277억7800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해당 기관이다.

이 가운데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가장 많은 443억3900만원을 유용했다. 이중 158억4900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이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47억2400만원을 유용했으며 61억4300만원이 미환수 중이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145억8200만원을 유용하고 미환수 된 금액은 57억8700만원이다.

이외에도 올 상반기 현재 3개 기관의 유용된 사업비는 90억3600만원(71억7800만원 미환수)에 이르고 있다.

환수금액 277억7800만원 중 기업회생 76억, 법적조치 69억, 납부유예 54억원 등 약 200억원은 전액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혈세로 이뤄진 만큼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아 반드시 미환수된 금액을 환수시켜야 할 것”이라며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 국민혈세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채익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