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주요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배)은 2012년 기준으로 2.14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의 부채 지급능력을 알 수 있는 수치로 미국이 4.36, 일본 4.17, 독일 3.15였고 영국이 한국과 가장 근접한 2.94로 나타났다.
또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주요국보다 높았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62.9%에 달했다. 영국이 156.4%, 일본이 131.1%, 미국이 119.2%, 독일이 95.2%로 나타났다.
한편, 한은은 올해 상반기에 한국투자공사(KIC)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은은 한국투자공사에 위탁수수료 과다 지급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은이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성돼있다. 이때 기본수수료는 위탁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성과 수수료는 각 운용연도의 성과수수료 금액을 산정한 후 같은 금액을 3년간 분할 지급하게된다.
이번 수수료율 조정으로 한은은 약 10%정도의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KIC의 이익 잉여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 인하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금년 상반기중 KIC와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한은이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외화자산은 원금기준 200억달러(2013년 6월) 규모다. 지난 2006년에 10억달러, 2007년 111억달러, 2008년 49억달러, 2011년 30억달러를 위탁했다. 2006년 계약체결 당시 약정했던 170억달러를 2008년까지 분산투자해 투자완료했으며, 2011년에 30억달러를 추가로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이 보유한 미술품의 현황도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한은이 신규로 취득한 미술품은 총 16점이며,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1353점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장부가격으로만 40억원 수준이다. 본부가 463점, 지역본부 816점, 국외사무소 74점을 보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