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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朴정부 자원개발정책, MB정부 전철밟나?

기사입력 : 2013년10월22일 09:16

최종수정 : 2013년10월22일 10:13

김제남 "에너지공기업들, 자원탐사 능력 없이 외국기업에 전적으로 의지"

[뉴스핌=송주오 기자]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정책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스런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가스공사가 탐사능력이 떨어지는 외국기업에 모든 일을 맡기는 등 실질적인 탐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 공사는 자원탐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보 취득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탐사전문 인력 보유 수준도 외국전문기업 대비 7%에 불과, 실질적인 자원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다.

그는 "지난 MB정부 5년간 43조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입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박 정부도 엄청난 부채로 인프라 구축에 손도 못댄 에너지공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헛발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부채 규모만 5배 늘어난 17조9831억원(2012)을 기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다. 가스공사 또한 같은 기간 부채규모가 4배 늘어난 32조원(2012)에 달해 무모한 자원 개발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자원개발 자국화를 주장했지만 MB정부에 이어 또 다시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스스로 탐사 활동을 해본적 없는 공기업에 또다시 준비되지 않은 탐사사업에 주력하라는 것은 결국 수조원의 혈세 낭비가 반복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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