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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한구 의원실] |
[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대외협력기금(EDCF)의 국제협력단(KOIKA) 연계사업 승인액을 늘려두고 실제 집행에는 미적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협력기금(EDCF)은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를 전담하는 정책기금이고, 국제협력단(KOIKA)은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이다. 유무상 원조가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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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DCF 총 사업에서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EDCF 사업의 비중(승인액 기준)은 2009년 8.4%에서 2013년 9월 27.9%로 크게 늘었다.
반면 EDCF 총 집행액 대비 연계사업 집행액 비율은 2010년 23.2%에서 2011년 12.6%, 2012년 16.8%, 2013년 9월 5.3%로 외려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한구 의원은 "연계성 강화를 위해 연계사업 선정·승인하고도 실제 집행하지 않으면, 연계성 강화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EDCF 사업 특성상 순차적으로 집행이 이뤄지는 측면이 있으나, 집행률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은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