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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정무위, 국무총리 담화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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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국무총리 담화, 국회·야당 무시한 것”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정무위는 31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국무총리 국민담화는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었다며 “국무조정실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므로 총리를 이 자리에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담화에서 국무총리가) 경제가 중요한데 국회가 정쟁만 일삼아 할 일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겁박”이라며 “야당은 지난 선거에서 정부와 정부기관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정의로운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관련 당사자들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댓글을 뿌리고, 선거 관련해서 댓글을 달고, 보훈처는 선거에 영향 주는 것을 뿌렸고,  통일부는 동영상 가져다가 틀고, 보훈처가 지원하는 재향군인회는 야당후보 비방글을 남겼다”며 국무조정실장에게 관련 장관과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 지를 물었다.

그는 “해임건의를 못하시면 총리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며 “다시는 국가공무원의 관건선거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임건의 해주시고 박근혜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담화에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었지만 모두에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해 원인을 밝히겠다고 했고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고 책임 물을 것은 주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것과 별도로 3분기 경제가 회복 조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협조해 주셔서 경제활성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지금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한 과제이고 서민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며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인데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그런 담화를 발표한 것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취지에 대해 곡해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며 “이왕에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니까 여야 대표를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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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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