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총회 "박정희 정권 말기 증상 나타난다는 지적 있어"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7일 "정치공작에 악용된 예산을 민생 살리기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은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못 빌리는 등 중산층이 붕괴위기에 처해있다"며 "박 대통령은 중산층 복원 공약을 내놨지만 정부 정책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복지 공약은 줄줄이 파기됐고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대책·유리지갑을 털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이 고작"이라며 "민주당은 예산 및 결산심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그로 인한 세수를 민생 살리기로 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 조사와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며 "박 대통령은 황금마차를 타고 여왕의 오찬에 참석하러 가는데 지난 대선 당시 후보 한 명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다른 한 명은 당이 해체될 위기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과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민주주의 투쟁은 무쏘의 뿔처럼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헌법 불복세력이 진실을 은폐·회피한다 해도 국정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분투하자"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금 정부는 집권 초기인데도 박정희 정권의 말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어느 역사학자의 말을 빌려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5·16과 인혁당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질서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과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작 우리 국민이 직면한 현실은 과거의 흘러간 영화 한 장면 같은 데자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민주당의 시대적 책무가 되고 있다"며 "이제 남은 두 달은 성과를 내야 하는 정기국회 후반전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