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황이라 시한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연내 처리 여부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준예산 편성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어떻게든 연내에는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본격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핌은 예산안 본격 심사에 앞서 여야의 전략을 점검해봤다.[편집자註]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이 박근혜정부 첫번째 예산인 만큼 조속한 심사를 원칙으로 국민과의 약속이 잘 반영돼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창조경제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당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1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민주당의 결산심의 복귀를 촉구하고 어렵사리 14일과 15일 결산심의를 계속 했다"며 "하지만 오늘 다시 민주당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결산심의가 또 다시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 여야위원 전원 합의에 따라 지난 15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결산심사를 의결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하루가 급한 이 시점에 민주당은 민생과 관계없는 일방적인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결산소위는 물론 국회의 시계를 멈추게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즉시 결산심사를 다시 착수해야 한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새마을운동 ▲DMZ평화공원조성사업 ▲4대 사회악 근절 ▲보훈처의 보수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 등 민주당의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삭감 방침'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가정보원 특위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칫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물건너갈 경우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특위 외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예산안과 연계처리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민주당이 특검을 예산안·법률안 처리에 연계시켜 나갈 것 같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지켜나가는 일을 당파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한 볼모로 삼는 게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려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절박함을 이용해 당파적 이익을 꾀하는 게 특검과 예산·법률안 연계"라며 "예산·법률안과 연계하려는 민주당 계책은 헛물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법안이든, 경제살리기 법안이든 마음에 안 들면 모두 내팽개치고 국정을 발목잡고 있다"며 "정쟁과 정치 흥정에만 정신이 팔려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년이 채 되지 않은 새 정부의 손발을 꽁꽁 묶어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한민국인가"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권을 흔드는 민주당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