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아시아 국가들이 건강보험 제도에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관련 재정 절감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개최한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포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태국의 건강보험 제도의 ICT 적용 사례가 발표됐다.
대만은 지난 8월 약가 통제의 일환으로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구축한 ‘파마 클라우드(pharma cloud)’를 자국의 대표적인 ICT 활용 사례로 소개했다.
파마 클라우드는 대만 노인환자 가족의 72%가 중복 처방이 심각한 문제로 꼽고, 92%가 의료 기록 클라우드의 구축을 지지한 데 따라 구축됐다.
파마 클라우드에는 환자 개개인의 최근 3개월간 의약품 처방 정보가 상세하게 담겨 있다. 처방 병원과 약국 정보도 들어 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대만 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서에 따르면 파마 클라우드 도입 후 중복 처방과 부정 처방이 방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태국 국민건강보장청(NHSO)은 2003년부터 ITC를 이용해 전국민 진료 기록은 물론 의약품 사용·재고 내역 등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수요를 대거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질환 사망률은 한층 낮아졌다. 후천성면역결핍증(HIV)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2003년 26.8명에서 2007년에는 8.8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을 정부가 관리하면서 공급이 보다 원활해졌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등 공급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다.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이 활발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1년 건강보험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민 건보 가입 자격과 보험료 자격, 진료 내역, 신생아·사망자 정보, 건강검진과 암·희귀질환 등 특정 질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10년 이상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과 건강보험 정책 제안, 대내외 연구 자료 등으로 쓰인다.
지난해 6월에는 1조3034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민의 10년간 건보 자격·보험료 내역, 검진 결과, 진료 내역 등이 담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됐다.
올 1월부터 구축에 들어간 ‘표본코호트 DB’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표본코호트 DB는 전국의 2% 수준인 100만명의 병원 이용 내역, 건강검진 자료 등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내년에 일반 연구용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 자료는 오는 2015년에 구축이 마무리된다.
다음소프트와 함께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 주의 예보’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이 시스템은 기상청의 일기예보처럼 각종 질환의 위험 정도를 예보 형태로 제공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치료 위주의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보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치료와 예방 위주의 선진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증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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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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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