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ICT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정보화 전략으로서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미래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각 부처로부터 정보화 부문계획을 제출받아 종합하고 산·학·연 전문가 자문과 정보화책임관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향후 5년간의 정보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국민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핵심 전략 및 15대 과제를 제시했다.
4대 핵심 전략으로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을 위해서는 국가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창의적 활용을 위해 민간에서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 등 데이터의 효과적인 개방·공유 및 활용기반을 조성한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2017년까지 5000명), 데이터 오픈마켓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과 신산업을 창출한다.
신기술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사물인터넷·3D프린팅 등 신기술을 공공부문이나 농림축산·수산업 등 전통산업에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을 확대(2017년까지 200개 사업 이상)하고 ICT 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R&D 체계 개선 등으로 ICT 산업의 수요를 창출한다.
ICT 기반의 창의적 기업역량 강화를 통해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 ICT 융합플랫폼 구축, 중소기업의 업종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소상공인·영세기업의 ICT 활용을 지원한다.
공공의 국산SW 활용률 제고 등 공공정보화 제도 개선과 함께 전자정부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신시장 개척으로 ICT 기업의 성장도 촉진한다.
인터넷 신비즈니스 창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인터넷기업간 상생협력 촉진과 개방형 웹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자인증 선택권을 제한하는 공인인증제도 개선 등 인터넷규제 정비를 통해 혁신적인 인터넷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 전략에서는 국민을 위한 지능형 맞춤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혜자 생애주기별로 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고 4세대 관세종합정보망 구축 등 시스템 구축·고도화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한다.
아울러 소송서류 접수·확인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전자소송포털 고도화 등 입·사법 분야에서 국민참여와 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다부처 지식공유시스템 확산,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등 ICT를 활용한 협업 환경 및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ICT로 건강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격 건강관리로 질병을 예방하고,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응급환자 이송시 최적의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등 ICT로 의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출생부터 사망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고 공공·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또한 식품안전정보망의 연계·통합으로 위해식품정보를 예보하고 약물·의료정보의 통합·분석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ICT 기반 식·의약품 안전망을 강화한다.
윤택한 지능형 생활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디지털 체험형 어촌관광마을 조성 등 양방향 실감미디어·U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험형·생활밀착형 문화관광레저 서비스를 확대한다.
고령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시스템 개발, 냉난방 사용량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등의 스마트 홈 서비스 구현을 통한 주거환경 고도화로 고품격 생활환경도 조성한다.
ICT 기반의 국가·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통합관리시스템과 강우정보, 생태환경정보 등 데이터를 연계·통합하여 재난재해를 사전감지·예방하고 위험물질 운반차량·저장시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형사정보 종합·분석, 범죄시뮬레이션 등으로 범죄발생가능지역·시간을 예측하여 범죄를 과학적·지능적으로 예방하고 이상징후 감시·미래예측 등 국방정보시스템의 고도화로 미래전장 환경에도 대비한다.
지속가능한 신SOC 지능화에서는 오는 208년까지 2등급 이상 품질을 갖춘 U-City 지자체를 8개 이상 구축하고 육·해·공 물류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등 도시환경 및 교통·물류체계를 지능화하고, 폐자원 처리단계별 자원순환정보 흐름 관리, 전지구적 기후변화 관측DB 구축 등 에너지·환경 대응인프라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지피복지도·생태자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환경지도시스템 구축 등 토지·해양·생물 등 국가 자연자원을 통합관리하고, 공간정보와 연계한 응용서비스 확대 등 국가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한다.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미래주도형 ICT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학습활동 이력분석, 디지털교과서 유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교육 플랫폼 구축, 교실내 대용량 학습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초·중·고 SW교육 등 국민들이 ICT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디지털 리터러시)을 제고해 국민들의 ICT 역량을 강화한다.
건강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인터넷중독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그린인터넷 인증제 도입 등 심화되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다.
더불어 웹하드업체의 음란물 관리책임 강화 등 온라인 자정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윤리 선도학교 선정으로 건전한 인터넷 윤리를 확산하는 등 깨끗하고 건강한 정보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차별 없는 정보복지 구현 분야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주요 정보통신제품·서비스의 접근성 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이용 환경을 지원한다.
고령자·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는 ICT 활용 및 창업 교육을 확대하고 옥답포털·옥답CEO 등 농어업인을 위한 전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 없는 정보접근 환경도 조성한다.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지능형 미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이용지역을 전국 90%이상 확대하고 주요 공공장소에 1만 2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등 유무선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ICT 장비시장에 국내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국산장비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모바일 광대역 시대에 대비한 주파수의 전략적인 확보를 통해 초연결사회를 대비한 지능형 네트워크로 전환한다.
사이버 안전국가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해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주요기반시설의 보안 강화,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정부전산백업센터 구축 등 정보보호 예방·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정보보호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민간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가 5000명을 양성하는 등 오는 2017년까지 국내 정보보호 시장을 2배 확대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 정보자원체계 고도화 분야에서도 범정부 EA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하고 2017년까지 정부시스템의 60% 이상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성이 높은 지역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는 등 국가 정보자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17년에는 소상공인, 전통·중소기업 등의 생산·판매 현장에 ICT를 적용해 활력이 넘치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고 경쟁력 있는 국내 SW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 기반의 지능형 사회안전망 조성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보다 편리한 의료·복지서비스와 고품격 문화생활을 누리고 인터넷·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며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모바일·SNS 등 국민과 활발히 소통해 국민과 함께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각 부처, 지자체 등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미래부는 부처·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정보화사업 컨설팅, 대규모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립된 계획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협업을 통해 정보화계획과 정보화예산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국가정보화는 ICT라는 비타민을 각 분야에 접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범국가적 활동"이라며 "향후 5년간 정보화가 디지털 창조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가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