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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12.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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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12월 둘째 주 (12.9~12.13)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12월 9일(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13년 3분기 실적과 주가등락 (오전 6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산업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지자체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자동차산업 전망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문막 등 외국인투자지역 5개 지정 (오전 11시)
한국은행, '한은 화폐박물관 화폐 기획전 개최' (정오)
금감원, 이제는 펀드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찾는다 (정오)
금감원, 다문화 및 탈북민 자녀 초청 금융현장 체험교실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2013 증권분쟁 해결법리 및 판례정선 발간 (정오)
금융투자협회, 펀드정보 원클릭 시스템 구축 (정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세미나 (오후 1시30분, 코엑스)
금감원, 국내거주 외국인 관련 '다문화금융 워크숍' 개최 (오후 3시)
기획재정부,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복지형 신탁 도입을 통한 신탁사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안내(배포시)

◆ 12월 10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산업에 ICT 융합 통한 창조경제 기틀 마련! (오전 6시)
금융위, 2013년 3/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청와대)
산업부 윤상직 장관, 산업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부, 12월 최근 경제동향 (오전 10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정무위 (오전 10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예결위 소위 (오전 10시)
금감원,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토탈네트워크' 간담회 실시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11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천연가스 확대보급사업 준공식 (오전 11시)
현대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기획재정부, 수형자 재범방지를 위한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신설 지원 (정오)
통계청, 우리나라의 이혼과 재혼 현황-최근 30년간 이혼·재혼 분석결과- (정오)
한국은행, 2013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정오)
한국은행,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BOK경제리뷰2013-15) (정오)
금감원,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평가관련 설문조사 결과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1차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오후 2시25분, 서울청사)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오후 2시45분, 서울청사)
금감원 최수현 원장, 소상공인 간담회 (오후 3시, 중소기업 중앙회)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천연가스확대보급사업 준공식 (오후 3시30분, 옥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자동차산업인의 밤 (오후 6시, 르네상스호텔)
기획재정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심판에서 힐링으로:치유적 사법제도(Healing Court) 지원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월간 채권시장지표 (배포시)

◆ 12월 11일(수)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지역실물경제정책 실무협의회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오전 6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월간현대경영포럼 (오전 7시30분, 팔래스호텔)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수출입은행)
통계청, 2013년 11월 고용동향 (오전 8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원자력진흥위원회 (오전 10시, 서울청사)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기재위 (오전 10시30분, 국회)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자원개발산합협력 협약식 (오전 11시, 메리어트호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신시장창출과 국방력증가 민군이 함께 한다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3년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정오)
한국은행, 2013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금감원, 은행 여수신 상품공시 점검결과 및 지도방안 마련 (정오)
한국거래소,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MOU 체결 (정오)
한국거래소, 코스피200지수 기반 ETF 중국 본토 최초 상장 추진 (정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오후 2시, 수출입은행)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제21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오후 3시, 프레스센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오후 3시30분)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싱가포르 총리와 면담 (오후 5시30분)
기획재정부,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복지형 신탁 도입을 통한 신탁산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배포시)

◆ 12월 12일(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창의융합포럼 총회 (오전 6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대책 발표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 기술표준 총괄기관으로 출범!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국립세종도서관 개관 (정오)
통계청, 2013년 직업교육훈련 통계결과 (정오)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3 (정오)
금감원, 2013년 3/4분기중 저축은행 임원 선임·해임의 적정성 점검결과 (정오)
금융위,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오후 2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국가기술표준원 현판식 (오후 3시, 기술표준원)
금감원, 전국 초·중·고 학교장들과 함께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에 나서 (오후 3시)
KDI, 2013 한·미·일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발표 요약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2013년 3분기 유동비율<유가증권시장> (배포시)
한국거래소, '제3회 KRX 산타콘서트' 개최 (배포시)

◆ 12월 13일(금)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오존층 파괴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량 확정 (오전 6시)
기재부 추경호 1차관, 무역투자진흥회의 (오전 8시20분, 청와대)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기재위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 개선 중심-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숨겨진 자원의 재발견' 프로젝트-청정 부생자원 시장 활성화 (오전 10시)
한국은행, 2013년 3/4분기중 자금순환 (잠정) (정오)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 (오후 2시, 중기중앙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창조경제위원회 (오후 2시, 서울청사)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반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3-50>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 12월 15일(일)

금융위, 증권회사 인수·합병(M&A) 촉진 방안 (정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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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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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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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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