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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12.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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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12월 셋째 주 (12.16~12.20)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12월 16일(월)

산업부-교육부가 손잡고 '산학협력 활성화 선도' (오전 6시)
한국거래소, 2013년 업종별 지수등락 추이 및 변동성<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소위 (오전 9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30분, 대회의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산업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초 ‘8세대급 디지털 노광장비 핵심기술’ 개발 성공 (오전 11시)
금감원,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지킴이 ‘소비자경보’ 운영성과 (정오)
금감원, 2013년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정오)
한국거래소, 인도네시아거래소(IDX)와의 MOU 체결 (정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공학한림원 대상 및 젊은 공학인상 심의위원회 (오후 4시, 팔레스호텔)
금감원 최수현 원장,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양해각서 체결식 (오후 4시)
금감원, 금융거래정보 온라인으로 요구·제공 가능해진다 (오후 4시)
기획재정부, G20 서울 컨퍼런스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정책 MVP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18일 '자동차 업종 베스트 애널리스트' 강연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1개 신상품에 배타적사용권 부여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중부트레이딩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동산투자자문인력양성'과정 개설 (배포시)

◆ 12월 17일(화)

한국은행, 2013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6시)
금감원, 2013년 3분기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현황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서울청사)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법사위 소위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용 파렛트 국제표준으로 물류산업에 날개를 달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에너지 지식 확산 일파만파 (오전 11시)
우리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현판식 (오전 11시30분, 고려대 연각타워)
기획재정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정오)
금융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정오)
금감원,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정오)
금감원,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지도 (정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오후 3시, 서울청사)
산업부 윤상직 장관, GE헬스케어투자MOU (오후 6시, 메리어트호텔)
기획재정부,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배포시)
기획재정부, 독거·취약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망 구축 확대 (배포시)
한국은행, Measuring Systemic Risk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via 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Models(BOK경제연구 2013-27) (배포시)
한국은행, 가계대출과 시스템적 리스크:신용 정보의 유용성(BOK경제연구 2013-28) (배포시)
금융위,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한국거래소, 국채선물(2014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20일 '자본시장 이슈특강' 개최 (배포시)

◆ 12월 18일(수)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산업혁신운동 3.0 추진 방향 논의 (오전 6시)
금감원, 2014년 감리우선 회계이슈 발표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간 15층 소회의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소위 (오전 9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전원회의 (오전 10시, 과천청사 심판정)
기획재정부, G20 서울 컨퍼런스 부총리 개회사 (오전 10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산업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GE, 의료기기 분야 투자협력 양해각서 체결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대 교수 재능기부 차원의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추진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사막에 부는 한국 기술·표준 바람 (오전 11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 협약서 체결식 (오전 11시)
금감원,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였다면?”-착오송금(이체)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 (정오)
금감원, 2013년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정오)
기재부 추경호 1차관, 201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오후 2시30분, 코리아나호텔)
기획재정부, 2013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오후 2시30분)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첨단복합단지위원회 (오후 3시, 서울청사)
한은 김중수 총재, 연말이웃돕기 행사(오후 3시30분, 영등포 홈리스센터)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한-우즈벡 재무장관회의 (오후 4시, 신라호텔)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공과대학 중소기업 119 지원사업 발대식 (오후 4시, 다산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4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중견기업 송년의 밤 (오후 5시, 플라자호텔)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창조기술인상 시상식 (오후 5시30분, 임페리얼 펠리스)
기획재정부, G20 서울 컨퍼런스 논의 결과 (오후 6시)
기획재정부, 새로운 수입인지인 ‘전자수입인지’ 판매 개시 (배포시)
기획재정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14년 국가장학금 및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 발표 (배포시)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규정 고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2차 한-우즈벡 재무장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우즈벡에 국제적 수준의 아동병원 건립 지원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연말 증시휴장에 따른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거래 안내 (배포시)

◆ 12월 19일(목)

금감원, 연금저축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추진 (오전 6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대한상의 CEO조찬강연 (오전 7시30분)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군장병 위문방문 (오전 9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소위 (오전 9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10시, 서울청사)
기재부 추경호 1차관, 기재위 경제소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상순방·국빈방한 성과 극대화 방안 발표 (오전 10시)
금감원, 금융교육 관련 각계 전문가들과 금융교육 발전 방향 모색 나서 (10시30분)
한은 김중수 총재, 총재 대외포상 (오전 11시, 본관 15층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41개 신기술에 NEP마크 인증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우즈벡 태양광시장 진출 위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일류상품기업  인증서 수여식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올 겨울 열(熱)에너지를 줄여 정(情)을 나눠요!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 확정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어린이용품 등 리콜 조치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대책 발표 (오전 11시30분)
산업부 한진현 2차관, 국민절전캠페인 출범식 (정오, YWCA)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3 (정오)
한국은행,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정오)
한국은행, 금리리스크 측정을 위한 표준 방법의 적정성 평가 및 시사점(BOK경제리뷰2013-16) (정오)
금감원, 아는 만큼 혜택 받는 보험관련 세제 (정오)
금감원,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2013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한국파생금융포럼 조찬간담회 개최 (정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세계일류상품기업 인증서 시상식 (오후 2시, 코엑스)
한은 박원식 부총재, 연말이웃돕기 행사 (오후 2시30분, 회현동 쪽방촌)
기재부 추경호 1차관,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오후 3시, 서울청사)
금감원 최수현 원장, 서민금융대상 시상식 (오후 3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미래도전기술 및 주역발굴 시상식 (오후 5시, 조선호텔)
기획재정부, 제1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통계청, 소비자물가 가중치 개편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국채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배포시)
통계청, 베트남에 통계교육시스템 수출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3-51>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연기금·금융투자협회 교육협력 MOU 체결 (배포시)

◆ 12월 20일(금)

산업통상자원부,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사개시 결정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뿌리 전문기업 협의회 발족식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기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제6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오전 11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뿌리기술 전문기업협의회 발족식 (정오, 롯데호텔)
통계청, 전국사업체로 본 최근5년간 산업구조의 변화 (정오)
통계청, 2013년 가을배추, 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결과 (정오)
한국은행, 2013년 1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금감원, 금융사랑방버스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절차 등 금융상담 실시 (오후 2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군부대 방문 (오후 3시, 포항 해병1사단)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통계청, 2013년 녹색지표 작성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감원, 2013년도 보험중개사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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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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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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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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