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특허청은 답보상태에 빠진 국가 R&D사업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R&D사업 특허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새롭게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동 법안에서는 정부 R&D사업 진행 단계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으로 추진해야 할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 R&D 과제발굴단계에서는 핵심·원천특허 확보가 가능한 특허관점의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해 정부 R&D과제로 제공하는 '특허관점의 R&D 유망기술 선정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대규모 특허분석을 통해 선정된 산업분야별* R&D 유망기술 정보가 R&D부처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만들어진다.

*(’13년) 소재 등 4개→(‘14년) 5개(신재생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부품, LED/광, 해상/항공수송)

또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제조업 혁신을 이끌 신개념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국가 R&D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치사슬 측면에서 우수특허 선점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미래 전략제품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사업'도 추진된다.

* (미래 전략제품 예시) 3D 프린터, 스마트 자동차, 실리콘 태양전지 등

정부 R&D 사업의 과제기획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정부 출연(연)의 자체 R&D 과제기획에까지 정부 차원의 특허동향조사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출연(연) 대상 특허동향조사 지원율을 ‘15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미래부 둥 관계부처와 협업해 기초연구단계에 있는 R&D 과제를 기획할 때도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초연구단계의 R&D사업에서 창출되는 특허출원이 전체 정부 R&D 특허성과의 27%를 차지하하고 있지만, 우수특허 비율과 특허이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R&D사업의 기술수요조사단계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과제간 중복성을 검토하는 부처협업 사업도 추진한다. 기술수요조사로 제출된 과제가 이미 완료된 과제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되면 양 연구기관을 매칭시켜 기술이전으로 연결되도록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R&D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최적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지식재산 중심의 R&D전략(IP-R&D전략) 수립지원 사업'도 새롭게 개선된다.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대학·공공(연)과 그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하기를 원하는 기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IP-R&D 전략지원이 도입되고, 핵심 지재권 컨설팅만 골라 받는 ‘니즈 부합형 IP-R&D 전략지원 형태’ 및 적은 매칭비로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연구단 IP-R&D 전략지원’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R&D를 수행함에 있어 지식재산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구기관과 지식재산 컨설팅 업체를 중개하고 관련 교육 및 인력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도 구축된다.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특허성과정보의 활용도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매년 분석되는 정부 R&D 특허성과의 심층분석결과를 연구기관 등에 추가로 제공하고 분석 시기도 앞당겨 연구기관 자체평가에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특허성과 제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R&D사업 유형별 핵심 목표에 부합되고 질 높은 특허성과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특허성과지표를 개발·보급하고 목표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된다.

특허청 김영민청장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다. 동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