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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 문형표 장관 "민영화 괴담 과도"

기사입력 : 2013년12월19일 18:28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18:28

[뉴스핌=조현미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의료민영화와 상관없다"며 "이 제도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트린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괴담"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복지부 계동 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자법인이 번 돈은 외부로 나갈 수 없고 모법인이자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진료를 위해 투자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중소병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자법인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형병원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곳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벌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 역시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는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지 돈벌이로 생각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면진료, 재진 중심 등 원격의료 시행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더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 TV 토론에 나설 뜻도 밝혔다. 그는 "의료민영화 괴담이 너무 많고 내 주변에도 걱정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국민에게) 정부 입장을 알리고, 의사협회와 토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처도 영리병원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개인적으로 친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서 직접 물어보니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하며 "장관직을 걸 각오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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