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민주화의 비중이 대폭 줄었다.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민주화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서 하위로 밀렸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민주화는 4대 주요 정책 과제(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 경제정책 추진기반 강화) 중 '경제체질 개선' 항목에 포함됐다.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민주화가 단독으로 4대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만든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관련제도 점검과 같은 상생협력기반 구축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일각에 비판에 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렸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경제민주화는 중요한 국정 어젠다(의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조치를 많이 했다"며 "하위 법령을 제정해서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국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 확립으로 가야한다"며 "경제민주화를 경제체질 개선 챕터에 넣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