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소득불평등, 사회적 핫이슈로 부각

기사입력 : 2013년12월31일 10:50

최종수정 : 2013년12월31일 10:50

연준 양적완화로 자산소득자들 이익 챙겨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생활고의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미국인 중 3분의 2에 가까운 64%가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인상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미국 농무부가 발행한 1달러짜리 음식쿠폰 사본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사진: AP/뉴시스>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많은 미국 중산층이 추가 소득을 위해 맞벌이나 부업 전선에 나서고 있다. 또 일부는 빚을 내거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생계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주요 100개 도시 패스트푸드 업체 노동자들은 시급을 현재의 두배 수준인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미국 연방법에 의한 미국 전역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 수준이다. 뉴욕주를 비롯한 13개주에서는 2014년부터는 이를 8달러 선까지 올릴 예정이지만 인상폭이 적절한 수준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패스트푸드점의 일자리는 대부분 용돈벌이를 원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대졸자나 65세 이상 노인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대학 졸업자들도 학사 학위가 없는 계층보다 비교적 상황이 낫기는 하지만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수월한 것은 아니다.

이들도 최근 몇년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상승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인 중 25세 이상 대졸자들의 연간 평균소득은 지난해 5만6656달러(약 5960만원)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지난 2007년 당시에 비해 오히려 10% 줄어들었다.

미국 노동부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인 로렌스 카츠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은 점점 몰락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불평등의 확산에는 미국 정부의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과 채권 등 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세율은 일반 소득세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 2009년 미국 정부가 경기회복 지원 정책을 집행한 이후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 증가분의 95%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브래디 공화당 하원의원 겸 합동경제위원장은 "주식시장은 활황이지만 재래시장은 허덕이고 있다"며 "양적완화 정책은 소득불평등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더욱 확대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양적완화 정책의 결과 크게 이익을 본 것은 대부분 부유층인 자산 소득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선임된 재닛 옐런 지명자는 지난달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양적완화 정책은 굳건한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행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