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엔저 현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잃으며 열세를 나타냈으나, 대일 무역적자가 해소된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이 일부분 상쇄됐다고 판단했다.
김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엔화 약세로 일본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할 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는 우리가 대일 적자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어느 정도 (엔저의) 영향을 받아서 부분적으로는 상쇄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엔화 약세의 효과는 모든 산업 부분이 아닌 철강, 자동차 등의 제한적인 산업에서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특정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엔/원 환율에 대한 ) 간접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김 총재는 “(엔저 피해 산업군에)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면 중앙은행이 간접적인 방안을 고려할 것이며, 특정산업의피해로 사회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이 생긴다면 이에 대해서도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인플레이션 상황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하게 된 배경은?
- 지난 12월 CPI가 전년동월대비 1.1%이지만, 근원인플레이션은 1.9% 수준으로 무상급식과 교육 등 복지정책 효과를 제외하면 2.2%정도로 오르는 것으로 보고있다. 기대인플레이션도 몇 달째 2.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 향후 최저임금도 올리게 되어있고, 그런면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요인들이 있다고 본다. 올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물가상승률 안정 목표의 범위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GDP갭도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마이너스 갭도 사라지지 않을까한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가 물론 가장 큰 변수임에는 틀림없지만, 물가 외에도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이 만장일치라 얘기했는데 (그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금통위원들이 다 보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 GDP갭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이어가겠지만 그 폭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지금 이순간 1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성장률은 우리 잠재성장률 수준에 거의 다다라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다.
▲최근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비롯해 어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의원도 금리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 정치권 금리 인하 압력이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금통위 의사결정시 모든 사안을 가능한 한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특정 보고서나 특정 의견에 귀를 귀울여 의사결정하지는 않는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다. 압력이라 표현하셨는데, 압력은 생각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와 의원의 발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로 답할 입장이 아니다. 이미 만장일치로 금통위 의사결정 났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을까.
▲잠재 경제성장률 지금 어느정도 수준인지 숫자를 말씀 부탁드린다. 이번주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안에 잠재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겠다 했는데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노력이 뭘까?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다는 의미보다는, 활용해서 인플레이션이가 가속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 목표를 말하는 것이지, 당장 어느 한 순간을 보고 얘기하는건 아니다.
아마 4분기 이후에 우리의 성장세가 거의 잠재성장률 접해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구체수치 언급은 적절치 않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대외환경을 비롯한 경제상황이 정상적인 경우에만 잠재성장률이 의미가 있지, 실증적으로 그렇게 합당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계산에 의하면 항상 3%대 후반이라고 얘기는 해왔다. 또한 우리 성장률 거기에 근접해 있다 고도 얘기했다. 지금 3%대 후반보다 (잠재성장률을) 약간 더 올리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정책을 얘기할 수 있다. 통화, 재정, 거시 정책들 같이 비교적 단기적인 의미에서 정책도 중요하지만, 잠재성장률은 좀더 구조적인, 규제 개혁 등으로 인적자원 투자, 기술 투자, 등 포함해서 제반 조치들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엔/원 환율에 대한 간접적인 대처방안이란 무엇인가? 그 중 하나를 금리 인하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 지난 간담회에서 엔화 약세가 모든 산업부분에 일괄적으로 영향 미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몇 개의 산업에 국한된 제한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중앙은행이 특정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적절치 않아서 간접적 방안이라고 얘기했다.
엔화 약세로 일본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할 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으로는 우리가 대일 적자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어느 정도 (엔저의) 영향을 받아서 부분적으로는 상쇄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매우 자세하게 검토해서 균형적인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미시적 정책은 산업에 연결되지만 거시 정책은 (정책 시행)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환율은 모든 산업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특정한 산업에 국한 시키기 보다는 미시적 접근으로 취약한 산업에 대한 문제점 처리해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이 간접적으로 (이들 산업에) 금융지원 필요하다면 간접적인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특정산업의 피해로 사회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생긴다면 이에 대해서도 대처할 것이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기대인플레이션을 감안해 향후 높아질 것이라 했는데, 저물가가 1년 넘게 지속됐다. 기대인플레이션도 2%대 후반까지 낮아졌고,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2.3%으로 낮췄다. 앞으로 물가상승률 높아질 것이라는 말 대신 기대인플레이션도도 같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하는 시각으로 색깔을 바꿔야 하는것은 아닌지?
-저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동안 같은 답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이다. .
누가보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지금 원유, 상품, 곡물 가격이 낮고해서 공급적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코어 인플레이션도 1.9%에 정책적 효과까지 더해지면 더 높다. 한쪽 사이드로 몰아가며 질문해도 답은 똑같다. 하반기에 물가상승률이 올라갈지는 그 때 가서 보시도록.
기대인플레이션의 경우 국민들의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한다. 한은의 목표 물가내에 잘 포함되도록 통화정책을 풀어 나갈 것이다. 물가 정책은 중기적 시각에서 3년의 시계를 가지고 한다. 모든 시점에서 (목표치에) 딱딱 맞추는것이 물가안정 목표의 취지는 아니다. 한은은 3년동안(중기적 시계) 이러한 목표 내에서 안정이 되도록, 중앙은행은 CPI 전체보다는 물가 기대심리를 적정하게 안착시키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만 전망치를 2.3%로 수정한 것은 일단 지난 4분기 농산물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매우 낮았다. 그에 따라 기저효과가 하향 조정에 기여했다. 또한 최근 소비자물가 지수를 바꿔서 플러스 효과를 노렸다. 전반적인 물가전망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 최근 미국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어떠한 영향있다고 보시나?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를 진 가구가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인 가계부채는 거시정책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의)성장세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는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소득이 낮은 계층이 금리 상승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부담이 커진다면, 과다채무계층이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금리가 한 50bp 오르면 이에 따른 부채상환비율이 0.6%P 올라간다는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빚 갚는데 부담되는 계층의 소득이 적어도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보다는 올라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 GDP갭 관련해서 예전에 총재님이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 될 수 가 있다하셨고, GDP갭도 상당기간에서 당분간 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GDP갭의 축소가 더욱 빨라질 것을 시사한다고 봐도 되나?
-GDP갭을 포워드 가이던스로 쓴다고 말한 적은 없다. GDP갭이 매우 중요하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잠재GDP가 나오지 않아서, 이를 특정 지표로 설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분간을 3~6개월간이라 표현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알고있다. 지난 번에 올해 연말 쯤되면 GDP 마이너스 갭이 축소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사실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또한 통방문구에서 지난달 성장의 하방위험요인 남아있다는 부분 사라졌다. 미국 테이퍼링 불구하고 우리경제를 긍정적으로 한은이 인식하고 있다 봐도 되나?
-잘 보신 것 같다. 미 12월 의사록을 보면 일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회복세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했다. 테이퍼링 진행자체는 국제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은 미 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한다. 큰 추세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다.
▲임기가 두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와 1년을 함께 하셨는데, 정책공조 측면에서 지난 1년동안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한은의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들이 나오는데 독립성과 정책 공조중 통화정책 중요해. 어느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지?
-제 스스로 제게 점수를 매기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먼 훗날 사회가 평가하지 않을까. 정책공조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이 하는 일도 통화신용정책 자체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을 도모하며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자체의 특정 목적으로 국민경제 발전과 유리된 정책 취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책 공조 측면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수단이 다를 뿐이다.
(또한 정책공조가) 독립성과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독립성은 한은의 주어진 하나의 책무다. 미 연준에서도 통화운용정책의 독립성(operational independence)를 강조하는데, 조직의 권한이나 목표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한은법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그것의 운용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