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대규모 불법 핫머니 무역액 '뻥튀기'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세계 1위 무역대국 등극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무역을 가장한 투기자금(핫머니) 유입이 중국의 2013년도 무역총액을 크게 부풀렸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이 해관총서(관세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정위에성(鄭躍聲) 중국 해관총서 대변인은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무역총액에는 실제 수출입과 관련이 없는 핫머니가 대규모 편입돼 있기때문에 실제 무역규모는 공식 집계된 4조 달러에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난해 무역총액이 4조 1603억 달러(약 4414조 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 후 나온 중국 정부측의 공식 발언이다.
정 대변인은 지난해 무역총액이 4조 달러 이상을 기록한다 해도 수출입 총액 증가율은 7.6%에 그쳐 당초 목표치인 8%를 밑돈다고 설명했다.
◇ 무역 총액에 '거품', 올해 수출입 총액 증가율 8% 전망
중국 해관총서 외에 중국 국내외 다수 전문기관도 중국의 지난해 무역총액에 상당한 '거품'이 있다고 보고있다.
부패·돈세탁 전문 연구 기관인 ‘글로벌 파이낸셜 인테그리티(GFI)’가 홍콩 해관총서가 발표한 무역수치를 토대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약 1010억 달러의 자금이 수출 대금 부풀리기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됐고, 2013년 1분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540억 달러의 자금이 중국으로 불법 유입됐다.
GFI 보고서는 수출 대금 조작을 통해 중국에 유입된 불법자금은 주로 부동산·고리의 사채와 위안화 투기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선밍가오(沈明高) 시티은행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공식 집계된 무역총액에서 무역 경로를 통해 불법 유입된 핫머니를 빼면 실제 무역총액은 4조 달러에 못 미치고, 무역 증가율도 6%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 연구원은 "중국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대량의 핫머니가 2012년 4분기를 기점으로 홍콩 등을 통해 수출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중국에 불법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시장의 전망치를 훨씬 웃돈 14.7%에 달했다. 특히 대 홍콩 수출 증가율은 92.9%에 달했다. 1월과 2월 대 홍콩 수출 증가율도 88.3%와 35.6%를 기록했다.
대 홍콩 무역을 통한 편법적인 핫머니의 유입이 급증하자 중국 해관총서가 수출 대금 부풀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지난해 5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1%로 급감했다.
선 연구원은 "지난해 상반기 핫머니 불법유입이 중국 무역액을 증가시켰으나 올 상반기에는 핫머니 공세가 약화돼 수출입 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 무역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유럽과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올 한해 전체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8%에 달할 것으로 선 연구원은 전망했다.
◇ 대외 무역 흑자폭 감소세
선 연구원은 올해 중국의 대외 무역 흑자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26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적자 폭이 감소되고 있고, 금융 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어서 중국의 흑자규모 확대는 매우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 대외 무역 흑자규모는 2012년보다 284억 달러가 줄어든 2597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9~2013년 중국 무역 흑자액이 수출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9%, 6.2%, 4.3%, 5.9%와 6.2%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