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오석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원칙은…"

기사입력 : 2014년01월15일 08:35

최종수정 : 2014년01월15일 08:37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지향 원칙 하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지향의 원칙하에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 부처간 협업과 관련해서는 "계획의 수립·진행·점검 등 전 과정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혁신을 강도 높고 신속하게 추진해 혁신의 바람을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성과를 지향하기 위해 연차별 실행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특히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교감해 과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애로요인을 면밀하게 살펴 국민들이 희망하는 변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월 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면밀히 집행·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가 대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우선 공공기관 방만·편법경영,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 등 과거부터 지속돼 온 우리사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정상화 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 끌고 가는 쌍끌이 경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해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시급한 도전과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역동성 높은 혁신경제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과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공통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보안성 기준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지원센터 확대 운영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데티어 클러스터 육성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이 추진된다.

현 부총리는 "시험인증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에너지·환경·전기전자·IT·융복합 산업 등 유망 분야를 선정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대·중소 인증기관 간의 컨소시엄 구축과 통합 브랜드 개발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