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500억원대 비트코인 몰수…현금화 계획
[뉴스핌=노종빈 기자] 영국이 비트코인 거래에 20%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매매에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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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송유미 미술기자> |
영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우려에 따라 과세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싱가포르 세무당국도 비트코인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는 방침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비트코인을 활용한 세금 회피 우려가 뚜렷한 데도 국세청이 이를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국 국세청은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개인거래 화폐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 물량에만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영국내 비트코인 거래 업계에서는 사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사이트인 퀵비트코인 휴 홀포드톰슨 설립자는 영국 과세방침 때문에 손실이 커서 사업체를 외국으로 이전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 국세청 측은 "업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현행 부가가치세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영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방안을 배제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비공식적 지역통화나 자산거래, 금거래, 교환거래 등의 수단으로 인식할 경우 세법을 적용할 수 전망이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마약거래 범죄에 연루돼 몰수된 약1억4600만달러(약 1553억원)어치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NBC방송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당국이 범죄 사이트 서버 조사과정에서 2만9655개, 사이트 운영자 개인 PC에서 14만4336개 등 총 17만3991개의 비트코인을 몰수해 이를 조만간 시장에 매각할 방침이지만 시장가격 폭락 등의 우려로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