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8조원 부족 전망, 하반기 정부 투자 제자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세수 축소에 따른 정부 투자 재원 감소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성장을 막은 셈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3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9%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 늘어 11분기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8%로, 지난 9일 한은이 발표한 경제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정부 소비가 하반기들어 거의 제자리걸음하면서 GDP성장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
4분기 국내총생산에서 아쉬운 부분은 정부 소비다. 정부 소비는 지난해 1분기에 전기대비 1.2%, 2분기에 2.4% 각각 증가하다 3분기에 0.1%, 4분기에 0.0%로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추경예산 편성 및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효과로 상반기에는 성장을 이끌었지만 하반기에는 역할을 못했다.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추경 예산안 210조 4000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202조원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8조원 가량의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반면 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9% 늘어나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한금융투자 선성인 이코노미스트는 "4분기에는 특히 세수 축소에 따른 정부 투자 재원 감소가 정부소비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