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월 20일까지 거래 모두 완료돼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미국이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 정부는 제재 완화가 '한시적'이라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코트라(KOTRA)는 오는 4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기업 간의 면담을 주선하고 바이어를 유치하는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트라가 열 행사는 이란의 완성차 제조업체 및 1차 벤더들과 국내 20~30개 자동차부품 기업을 연결해주는 'Korea Autoparts Plaza'다. 이 행사는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모집해 해외 현지의 기업과 연결해줌으로써 직수출 통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연간 10~15회 개최된다.
상담회는 현지에서 수요 및 관심 기업이 있는지 등을 조사·파악한 뒤 국내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해 심사를 통해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기업들 간에 실질적인 계약에 대해 논의가 오가며, 양측이 의사가 맞는 경우 현장에서 계약까지 체결 가능하다.
문제는 이번 행사가 오는 4월에 이란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이때 바이어 유치 및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7월 20일 이후에 대 이란 수출 가능여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시적이지만 (제재가) 완화됐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 완화가 한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6개월 동안 완화가 된다고 무역협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7월 20일까지는 괜찮다"면서도 "아직 제재가 완전히 풀린게 아니기 때문에 핵협상 동향을 추이를 살펴보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코트라 관계자는 "수출할 수 있다 못 한다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이 아니지 않느냐"며 "바이어를 발굴하고 거래를 한번 시작해 놓으면 나중에 제재가 또다시 금지되고 그다음 6개월 후에 또다시 해제가 된다고 해도 계속 유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렇지만 업체 입장에서 들으면 무책임한 얘기일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설명회로 계약의 성과가 창출되려면 7월 20일 안에 계약 체결과 물품 인도 및 대금 결제 등이 모두 완료돼야만 한다.
문제는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데다가 이란 특유의 문화로 6개월 내 빠른 계약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규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팀 사무관은 "대부분 수출거래는 장기적으로 한다"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6개월까지만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부품 조달이니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또 코트라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란 바이어의 관행·관습을 파악 후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시 6개월 이상 경과 후 L/C(신용장) 개설이 되는 경우가 빈발하다"고 나와 있다. 야바쉬(Yavash) 문화란 중국의 '만만디' 관습처럼 이란 특유의 슬로우 문화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는 데 실패할 경우 언제든지 제한적 제재 완화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제재 완화는 향후 6개월 동안 P5+1(UN 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 간 추가 합의가 있지 않는 한 7월 20일까지 유효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 완화 대상 거래는 1월 20일~7월 20일에 계약 체결, 물품 인도 및 대금 결제 등이 모두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