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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물가보고서] ① 무상복지, 작년 소비자물가 0.28%p 낮췄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1월28일 12:53

"무상보육 등 제거하면 지난해 하반기 2~3%"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무상복지 지출의 증대가 연간 소비자물가에서 0.28%p 하락의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28일 한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속되는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재 물가 여건을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2013년 물가의 제도적 안정 요인으로 만 3~4세 중심의 보육료 지원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됐으며, 학교 급식비가 중·고교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이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1분기중 품목별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보육료의 경우 -23.2%를 기록했고 교육비는 0.1% 늘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치가 -3.5%, 1.8% 인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복지지출 확대에따른 소비자물가 하락효과(전년비)
<출처:통계청, 한국은행>
한은은 "통상적으로 연초에 연간상승분의 대부분이 인상되는 교육비 등이 지난해 정부의 미시대책 강화 등으로 제한적인 상승을 나타냈고 지난 1분기중 물가 상승률이 예년 수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그밖에도 저인플레이션 지속 배경으로 공급측면 물가하락 압력 강화, 총수요 부족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 등을 꼽았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유가의 하락과 함께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도 지속됐고, 농산물 가격도 기상 여건의 호조로 큰 폭의 내림세를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GDP갭이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됐다. 특히 한은은 수요측면의 하방압력이 지난 하반기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GDP성장률 및 갭률(전년비)
<출처:한국은행>

한은은 "GDP갭의 변동은 2~5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시차를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은 지난해 하반기중 가장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기존의 '물가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은 신운 조사국장은 "통상적으로 '물가보고서'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물가 수준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보고서로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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