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오는 4일 시작하는 카드사 정보유출 국정조사를 앞둔 가운데 여야는 '책임 문책'과 '선 사태 수습'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라인의 사퇴를 촉구해 온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고 현 부총리의 해임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의원총회에서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무능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유출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의원총회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카드정보 유출사태 이후 "신용정보 유출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부총리는 더는 변명 말고 즉각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짐 싸는 게 국민 앞에 도리"라며 경제라인의 사퇴를 촉구해 왔다.
다만 강기정 민주당 신용정보대책특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라인의 선 수습, 후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동감을 표하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먼저 사태를 수습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말한데 비춰 봤을 때 당 차원에서 현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우선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현시점에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 수장으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일단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입장은 먼저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책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지금 경제수장을 바꾸면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카드정보 유출은 과거에도 있어왔지만 단호하게 뿌리를 못 뽑은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실책도 맞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새로 수장을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해 뭐가 잘못됐는지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가 청문회에 소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인 만큼 여야 간 합의를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어쨌든 경제 수장인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전체회의에 주요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카드사 정보유출 국정조사에 본격 돌입한다.
5일은 국회 본회의에 계획서를 보고하고 7일 유출 당사자인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를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13일에는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안전행정부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전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오는 18일 열리며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은 향후 논의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