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다음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 '교육·의료·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가계 부담을 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들을 기억하십니까.
만 5세까지 무상보육과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겠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서민들의 전세값 걱정 없게 하겠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 이 외에도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한 수 없이 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줄줄이 파기되거나 후퇴돼서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공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금융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상승 없는 성장'이 2008년 이후 6년째 지속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월세 값은 폭등하고 교육비와 통신비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임금 하락과 생활비 증가로 이미 가계부채 1000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교육·의료·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는 일이 시급합니다.
의료영리화는 의료를 산업화하여 돈을 벌자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영리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보건의료는 상업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다른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높이고,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보고서'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를 풀어 '빚내서 집사라' 는 식의 전월세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에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계층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설 연휴는 폐지를 주워 모아 생계를 유지하던 어느 90대 노인의 쓸쓸한 사망 소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홀로 사는 노인이 숨진 지 며칠, 몇 달 만에 발견되는 일도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에 가장 공이 크신 분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편안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빠져 있던 경로당 난방비 600억원을 책정하는 데에 합의해준 새누리당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 노인의 질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계에서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을 차지하면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보장 공약만은 꼭 지켰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거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가족 중에 치매나 중증환자가 생기면 한 가정이 파탄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치매 환자 간병의 문제도 나라가 개인의 불운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시고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간혹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모시는 책임을 자식들에게만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노인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효도를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노인의 건강과 일자리, 복지 등 모든 노인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한 '노인복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도하는 정당,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 연설에서 밝힌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민주당이 줄 곳 제기해온 문제의식을 수용한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경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황우여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경제주체로 설 수 있고 협동조합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새누리당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저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여야가 함께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공공부문의 부실·방만 경영을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이라는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 대다수가 전문성과 관계없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입니다.
지금처럼 공기업의 모든 문제를 노조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불관용의 원칙과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갈등과 불신만 심화될 뿐입니다.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대화하고 타협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야정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 국민들은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AI 때문에 불신과 불안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1억 건이 넘는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전국적으로 확산된 AI 공포는 우리 국민들을 순식간에 불신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져야 할 경제부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으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금융거래 본인인증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개인의 비밀번호까지 암거래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신용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성격과 규모, 파급력을 생각할 때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AI와 여수 기름유출 사고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설 연휴기간에 부안의 AI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이미 부안지역은 가금류의 약 30%에 해당하는 1백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된 상태였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응과 방역 대책 실패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가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AI대책 특위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농가의 재기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애쓸 것입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 범위가 남해안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방제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원유사와 보험회사에 책임을 떠넘기지만 말고, 피해배상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을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