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법에 의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연합회가 대부업체와 카드사의 돈벌이를 돕는 영업지원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와 나이스 평가정보를 거쳐 대부업체와 카드사로 제공되는 만큼, 신용정보사에 대한 은행연합회 정보 제공을 금지하거나, 산용정보사를 공적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8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이스 평가정보(이하 '나이스')의 제휴사별 정보제공 내역을 공개했다.

김기식 의원은 "대부업체나 카드사가 신용정보사의 주요고객이며,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은행연합회의 정보가 대부업체와 카드사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은행연합회가 결과적으로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및 카드사의 돈벌이를 돕는 영업지원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나이스가 제휴사에 제공한 정보는 총 104억 1343만 6852건으로, 정보제공을 받은 상위 30개 회사는 카드사 13곳, 대부업체 11곳, 은행 등(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포함) 6곳으로, 이들 30개 회사에서만 총 64억 2754만 9148건(61.72%)을 제공받았다. 나이스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의 모기업 에이앤피파이낸셜(8억 1053만 7117건, 7.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량 상위 10개사는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 신한카드, 산와, 수협상호금융, KB국민카드, NH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리드코프회수센터, 우리은행 순으로 상위 10개사 중 8개가 카드사 또는 대부업체라는 설명이다. 

김기식 의원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집적된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가 여과없이 신용정보회사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고객이 대부업체와 카드사라는 것이 바로 신용정보 유통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집적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보 제공을 금지하거나, 신용정보회사의 공적기관 전환 등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