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국, 대북 경제적 영향력 중국에 빼았겼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21일 10:39

최종수정 : 2014년02월21일 10:39

포스터-카터 "북·중 간 교역량, 남·북 간 6배 달해"

[뉴스핌=주명호 기자]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북 강경노선으로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이단 포스터-카터 리즈대 교수. [사진 : 리즈대 웹사이트]
  
아이단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학교 사회학 및 현대한국학 명예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지난 6년 사이 북한의 대중국 교역규모가 3배나 불어나고 중국으로의 수출 또한 5배나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같이 분석했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22억달러 수준이었던 북한의 대중국 교역규모는 2013년 총 66억달러로 증가했다. 6억달러 수준이었던 수출도 30억달러로 커졌다.

반면 남북 교역량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햇볕정책 시절 남북 간 무역규모는 18억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42% 줄어든 11억달러를 기록해 지난 8년 중 가장 낮았다고 카터 교수는 지적했다. 같은 기간 북중 간 교역량에 비해서도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 중국과 북한 간 교역은 원조에 가까운 형태를 취해왔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대중 수입 규모는 연간 5억달러에 이르렀지만 수입품에 대한 지불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 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펼치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교역 및 투자가 전면 중단됐고 그 빈자리를 중국이 점점 메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광산업 분야는 북한 내 사업 기회를 잃었다는 점을 애석해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이런 점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항상 두 국가 사이에서 어부지리를 취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어느 때고 중국을 버리고 남한을 껴앉는 일이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북한을 놔줄 마음이 없고 남한도 북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미래는 중국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기고,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옥스퍼드대학에서 정치학과 사회학을 전공하던 1960년대 당시 유럽을 휩쓸던 학생운동에 참여했으며 북한 주체사상도 연구했던 세계적인 한반도 전문가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