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 주택 정책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정부 주택정책이 촛점을 맞췄던 매매거래 활성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 주택거래는 늘고 있으며 활황 기미를 보이지 않던 서울·수도권 지역 집값도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전세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 정부의 잇단 전월세 안정대책에도 전셋값 오름세는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4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후 1년간 주택 정책은 주택 매매거래 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후한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잇단 극약처방에 주택 거래 15% 늘어..집값도 반등 전망
주택거래 활성화는 박 정부 주택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우선 주택 거래량이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2000건으로 전년인 2012년(73만5000건)에 비해 15.8% 증가했다. 이는 예년평균(2008~2012년 85만6000건)에 근접한 거래량이다.
특히 '4.1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이후인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택 거래량은 71만1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58만4000건)에 비해 21.7% 증가했다. 예년 평균(66만2000건)에 비해서도 7.4% 늘어난 수치다.
주택 매맷값도 하락세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 매맷값은 4월부터 보합세로 돌아섰다.
주택 거래시장의 반등세는 정부의 '극약처방'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두 차례의 주택 대책에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안을 꺼냈다. 또 연 1%대 정부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를 내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집값 상승세와 거래 활성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행 임채우 부동산PB팀장은 "급매물 처리속도와 중대형 아파트 조기 분양 마감과 같은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올 상반기부터 주택시장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의 양적완화(테이퍼링)와 중국의 부동산 과열 대책이 변수가 되겠지만 국내 주택 거래시장이 활기를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속수무책' 전세 대책, 전문가들 강도 높은 대책 나와야
정부는 지난 1년간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바꾸는 대책을 잇따라 꺼냈다. 하지만 전셋값을 꺾진 못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1년 6개월(78주) 넘게 올랐다. 지난해 한해 동안 전셋값 상승폭은 4.7%로 물가 상승률(3.02%)을 훌쩍 뛰어 넘었다. 아파트는 7.1%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46% 상승했다.
전셋값 오름세는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 전세시장의 '유동성'을 늘린 것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즉 오른 전셋값을 대출을 받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은행권과 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은 60조1000억원으로 2009년 말(33조50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주택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54%에서 64%로 10% 늘었다. 전셋값이 오르는데 전세 대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새로운 전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게 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해볼 만 하다"며 "전세 매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데다 임대소득세 부담으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