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투자증권패키지(우투증권+우리아비바생명+우리저축은행)와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걸림돌에 걸려 우리금융 민영화가 비틀거리고 있다.
우선 경남·광주은행의 분할매각에 따르면 650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개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으로 지연되고 있다.
고민이 깊은 우리금융 이사회는 먼저 법인세 부담 축소 관련 법개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우투증권 패키지 중 우리저축은행도 3000억원대의 KT ENS 대출사기에 당한 저축은행 중의 하나로 확인돼 당초 이사회가 시도하는 매각가격 끌어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24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에 우리금융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 안건은 '경남·광주은행 분할 철회/연기에 관한 건' 단일 안건이다.
이 안건에서 당초 3월 1일자로 예정됐던 경남·광주은행의 분할을 연기하겠지만, 일부 이사들은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분할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외이사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는 해소됐기 때문에 아무리 비관적으로 봐도 관련법이 예상대로 통과될 것이었다"며 "6500억원 전부는 아니라도 다만 매각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외이사는 "이번 이사회에서 분할을 철회하는 일은 없고 분할을 연기하는 선에서 의사결정을 일차적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매각지연에 따른 손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는 당초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이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할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기재위 야당간사인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이 노무현 前 대통령 등을 허위비방하는 트윗글을 KIC의 안홍철 사장이 남겼다고 문제 삼으면서 기재위는 일정진행을 멈췄다.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걸림돌은 이뿐이 아니다. 우투증권 패키지에서 가격이 이슈로 부각된 우리저축은행이 KT ENS 대출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3000억원대의 KT ENS 대출사기에서 우리저축은행 대출도 50억원대 미만 선에서 잔액이 남아있다.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우리저축은행의 매각가격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7억원임을 생각하면 피해예상액은 이 7배에 수준이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 이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금융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소송으로 우리저축은행의 책임이 가려질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매각 이후 사후 정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래저래 당초 예상치 않은 걸림돌에 걸려 우리금융 민영화가 비틀비틀 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경남·광주銀 분할연기 및 기재위 의원 손배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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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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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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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