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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년] "저하되는 성장잠재력 복원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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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기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배경은 저하되는 성장 잠재력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25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17년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걸 다시 4%대로 올려놓기 위한 전략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은 자본이나 인력을 늘리는 것과 생산성 자체를 올리는 것 등 3가지가 있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9+1'추진전략은 이 3가지에 3가지씩 전략과 통일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투자 활성화'는 자본을 늘리는 것으로 규제 개혁과 신시장 개척, 내수 기반 확충 등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인력을 늘리는 것은 기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방법 즉, 여성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됐다. 생산성 향상은 고통 분담이 필요한 것이어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개혁, 노사정협력, 창조경제 등으로 구체화됐다.

한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새로운 게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 수석은 "새로운 과제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정책의 깊이는 더 깊어졌다"며 "무엇보다 제시된 과제들을 국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 국민이 동참해 성과를 가시화하지 못하면 (동력이) 떨어져서 실현하기가 어려워진다"며 "내일(26일)부터 관련 부처에서 주요 대책과 과제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 발표 뒤 이어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 연석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내 실천계획이고, 키워드는 '성과'와 '체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중간에 평가하고, 국민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 혁신과제의 추진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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