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1일 통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를 개최, 통일에 대한 경제적·산업적 효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일대박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과 통일 편익을 높여갈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통합에 앞서 우리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대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의 혜택과 미래상'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급락과 외풍 구조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은 지속 발전 가능한 신성장동력과 발전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수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구조 모형을 제시할 대안이라는 것이다. 내수의 절반을 북한 광물자원으로 조달하면 연간 154억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영구히 지속되는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비용을 '사전적 분산투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역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은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이 약 60조원에 이르는데다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U-Turn)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경제점 이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적 효과가 높지만 통일 비용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독일통일 당시 통일비용 증가 원인을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제공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비용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생산성 격차를 해소할 선투자를 추진하거나 통일 후에라도 한시적으로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세종연구소 양운철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독일 노동비용 증대 원인으로 서독의 철강노조 등 강성노조로 인해 서독 임금체계를 동독에 적용한 것을 꼽았다.
양 실장은 통일한국에서 독일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보장 제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북한내 기업유치, 북한주민의 북한 지역 내 거주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권고했다.
통일 편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2지역 1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 교수는 경제통합의 결과로서의 통일과 관련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2지역 1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지역 분리 입장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성하 상임위원은 단기적 2지역 1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현재도 경제적 이유로 탈북을 하는데 통일이 된 이후에 작은 인센티브로 북한주민을 북한지역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 위원의 주장이다.
이어 "현재 영호남 갈등도 치유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 국민 간 갈등까지 더해진다면 통일대박은 핑크빛 전망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적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 회장이 남북통일이 된다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할 만큼 외국에서도 통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통일에 따라 새로 생기는 1억명 규모의 내수시장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