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CJ E&M 중징계, 증권가 ‘커넥션’ 경종… “업무 규정 복습해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R-애널리스트-운용매니저’ 협력관계, 금융위 검찰 고발

[뉴스핌=한기진 기자] CJ E&M 주가조작 사건에서 누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금융투자업계의 대처법은 무엇일까.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CJ E&M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혐의(주가조작)에 대해 한국투자, 유진투자, KB투자증권에 기관경고와 우리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해당 회사의 애널리스트 4명과 CJ E&M 기업공시(IR) 담당 직원 3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증선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자,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업 IR 담당자-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간 3각 커넥션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결정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철퇴’ 명령을 받고 조사한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증선위는 징계 배경에 대해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공시 등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 1차 유포자와 매도 의견 낸 곳만 ‘중징계’

원래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오른 증권사는 10여곳, 애널리스트도 20여명에 달했지만 징계 대상자는 크게 줄었다.

금융위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와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증권거래법 제188조2 제1항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 매매 등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

한국투자, 유진투자, KB투자증권의 관련 애널리스트가 이에 해당했다. 이들은 CJ E&M의 IR 담당자로부터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70억원에 불과하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를 8시 30분경 11개 자산운용사 운용매니저에게 전달해 ‘매도’할 것을 추천했다. 이 때문에 CJ E&M 주가가 폭락했고 선량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었다. 결국 관련자들은 기관경고와 검찰고발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CJ E&M 주가 폭락을 이상하게 여긴 운용매니저의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미공개정보의 영향이 이미 반영됐고 매도 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아 기관주의와 검찰 ‘통보’ 수준의 징계에 그쳤다.

K증권, S증권 애널리스트도 CJ E&M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했지만 그 시점이 오전 9시 30분을 지났고 매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금융위 징계를 피해갔다.


◆ “금융투자협회 영업 및 업무 규정, 철저히 지켜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애널리스트의 정상적인 정보 제공 기능까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한 대형 금융투자회사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는 장 중에 기업 관련 논평하기를 꺼려할 것”이라며 증권가의 기업분석 기능 약화를 걱정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가 많았던 자본시장 풍토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는 등 금투업계 우려와 거리가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애널리스트는 금융투자협회의 규정을 정확히 지키면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며 “증시에 너무 많은 불공정거래가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가 내 놓은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규정이 제2-24조~제2-33조에 명확하게 정리돼 있다. 대표적으로 공정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자료는 작성해서도 공표해서도 안되고 선물옵션 상품에 기초자산으로 포함된 기업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