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일관계에 봄기운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본 측이 역사인식 문제와 과거사 현안 등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명분이 주어진다면 만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당장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아침 기자들과 만나 한·일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생산적 대화가 가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이 역사인식 문제와 과거사 현안 등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서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우리로서는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양국 정상 간에 생산적인 결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이뤄지는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진정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해 달라"고 답했다.

'진정성 있는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노 담화를 견지하겠다는 입장 표명에 더해 고노 담화 작성 과정을 검증하겠다는 방침까지 철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전쟁을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는 그대로 승계한다"며 "고노 담화는 관방장관의 담화이긴 하지만 아베 내각에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도 "역사 인식은 정치·외교 문제화해서는 안 되며 역사 연구는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한다"며 과거사 사죄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이어갔다.

또한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의 발언 이후 "고노 담화 작성 과정의 실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고노 담화 검증작업에 나설 뜻을 재차 밝혔다.

여기에 더해 '진정성 있는 조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나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전환을 보여주는 것도 꼽힌다. 일본 국내 정치 상황상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베 총리의 발언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덜어 드리고 한일관계와 동북아 관계가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일 관계 개선에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아베 내각의 명시적이고 현실적인 사과 및 보상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한 셈이다.

결국 한·일 정상회담이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24∼25일 진행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로 한일정상회담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