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김경수 전 규제개혁위원은 20일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선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은 이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진입규제 같은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선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은 20년에 걸쳐 새정부가 출범할때 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며 "인허가 같은 진입규제가 중요축이고 서비스업 같이 경쟁 제한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당국과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규제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하는 공익적 판단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전 위원은 규제 개혁시 자칫 당초 취지와 어긋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의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부작용이 크면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빌미를 제공해 동력을 잃고 후퇴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90년대 말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내수를 활성화하기 신용카드 정책을 펼쳤지만 그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다수 양상됐고, 카드사도 손실을 입었으며 내수도 잠시 반짝한 하고 위축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