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숨어있는 금융분야 규제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신 위원장은 "숨어있는 규제들을 원천적으로 봐서 3월 내에 목록을 확정지어 6월까지 다 털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 위원장은 자산운용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겠지만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는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운용사업에서 너무 안정성으로만 가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와 금감원 규정을 양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없애도록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밖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풀겠지만 대기업이 편법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우리나라 PEF 규제 한가지는 남아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ㆍ보험ㆍ퇴직연금ㆍ펀드 등으로 흩어져 있는 계좌를 통합한 개인자산종합계좌 도입을 검토하고 기금형태의 퇴직연금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사의 합의를 통한 기금형태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이라며 "2017~2018년에는 1200조원에 달하는 연금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없애나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 담보를 위주로한 금융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정책자금으로 제기한 창업자들의 신용정보조회 기록을 1년동안 조회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에는 부정적인 대답을 남겼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회복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용연체나 신용불량자로서의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