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서유럽, 러시아 추가제재 나서…에너지 의존 줄이기로

기사입력 : 2014년03월22일 08:16

최종수정 : 2014년03월22일 08:16

러시아 경제 제재로 국면 전환

[뉴스핌=김동호 기자] 크림반도를 흡수통합키로 한 러시아에 대해 유럽연합(EU) 각국 정상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러시아 고위 인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와 함께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러시아 디미트리 로고진 부총리 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고위보좌관과 흑해함대 부사령관 2명 등 고위 관료 12명의 EU 내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러시아의 크림 병합이 "칼라시니코프 기관총 총부리를 들이대고 치러진 주민투표"라고 비난하며 "크림 합병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낸다면 "엄청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때 예상되는 에너지 불안에 대해 "결국 미국의 셰일 가스가 유럽 국가가 찾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수입을 다변화하려면 미국이 수출 설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각국 정상들은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와 별도 만남을 갖고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의 핵심 내용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와 EU가 정치·경제에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마주 앉아 직접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대화가 지연될수록 사태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반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EU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각국 정상들은 인식을 같이했다.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는 방안이 오는 6월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 롬푀이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를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셰일가스를 도입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EU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문제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인 셰일가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등의 우려로 본격적인 개발이 지연돼왔으나 최근 EU 당국이 개발을 지원할 태세를 보여 본격적인 탐사와 추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