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1주년 기념식서 '조속한 법개정' 촉구
[뉴스핌=김연순 기자]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대학생들이 채무불이행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박병원 이사장은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1주년 기념식에서 "당초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한국장학재단 보유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이 현재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이사장은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져 하루라도 빨리 청년 대학생들이 채무불이행의 고통에서 벗어나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이사장은 행복기금 출범 당시 우려됐던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은 불식됐다고 평가했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 행복기금은 109만명의 채권 10조4000억원을 금융회사에서 양수, 이들 연체채권이 대부업체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탈적 채권추심에서 채무자들을 보호해 1차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출범 당시 대두됐던 도덕적 해이 조장에 대한 우려는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들이 6년 넘는 오랜 연체채무로 고통을 받은 저소득층이란 사실이 드러나 불식됐다"며 "지난 1년간 국민행복기금 운영을 통해 금융소외계층 채무경감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