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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긴급진단] ⑦-2 중국 구조개혁, 한국경제에 독인가 약인가

기사입력 : 2014년04월01일 14:24

최종수정 : 2014년04월01일 16:45

 <7-1에서 이어짐> - 중국은 30여 년간 고속성장을 겪은 후 조정을 겪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중국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

전병서 교수 : 나는 중국의 변화가 우리 증시나 경제에 매우 부정적일 것으로 본다.

먼저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하면 우리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국이 MSCI 편입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가 MSCI에서 빨리 못 벗어나면, 중국이 CSI300이든 200이든 MSCI에 편입되는 순간 한국 익스포저(위험 노출)는 작년 뱅가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한국에 최악의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의 구조조정인데, 이것은 이제 '중간재 중국'은 죽었다는 뜻이다. 이번 구조조정 끝나고 나면 중국의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섹터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등장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원가가 가장 낮은 기업이 등장하는 것이다. 우리 '올드 이코노미' 기업은 이들과 붙으면 경쟁이 안 되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한국의 전통산업이 지금은 중국에 [중간재를]잘 팔고 있지만, 중국의 구조조정이 끝나는 순간 역대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한 강적들을 철강과 화학, 조선 그리고 기계산업에서 만나게 된다. 지금껏 없었던 막강한 라이벌이 등장하는 것이다. 내가 볼 때 한국의 '차화정(자동차, 화학, 정유)' 그 스토리가 중국 구조조정 끝나는 순간 옛 추억으로 잊혀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가 가장 큰 화두인 소비다. 소비는 결국 '먹자, 입자, 바르자'로 이것이 중국 소비의 특성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비는 '브랜드' 소비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적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 지금은 '별에서 온 그대' 의 치맥(치킨과 맥주)때문에 팔릴지 몰라도 그게 한 달을 가겠나 일 년을 가겠나. 그 다음엔 명품인데 한국의 먹거리, 화장품, 패션의류 중에서 월드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소비는 우리 소비가 아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IT소비인데, 우리가 강한 것은 IT하드웨어지 IT 서비스나 컨텐츠가 아니라는 것도 문제다.

중국이 앞으로 변할 수 있는 크리티컬한(중대한) 이 세 가지 포인트에 한국을 대입해 보면, 로지한(낙관적인) 그림보다는 글루미한(비관적인) 그림이 탁 튀어 나온다.

한국 증시는 중국에 관해 매우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섹터별로 하나씩 뜯어다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다. 중국 관련되는 주가들이 차화정에서 차 빼고 다 추락했고, 먹고 입고 바르는 종목들도 일년 동안 잘 갔다가 작년부터 왕창 내려 간 것이 모두 그로 인한 현상들이다.

중국이 집을 안 짓는가, 아니면 먹고 입고 바르지 않는가? 작년에 전 세계 럭셔리(사치품)의 30%에서 중국이 수입 1위였는데 우리나라 먹고 입고 바르는 제품들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브랜드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알리지 않고 중국 내수 소비 좋다, 한국에서 관련 기업 또는 제품 잘 나간다고 말하고 있다.

화장품 회사들도 사실 보면, 한국 브랜드 화장품이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코스맥스 같은 전 세계 화장품 회사들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것이다. 브랜드가 아니다. 브랜드 소비로 알려진 것들이 사실은 거의 다 OEM이다.

브랜드라 함은 정확히 얘기해서 유통망과 애프터 서비스(AS)를 뜻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27배가 넘는 지역에 유통망을 건설할 능력이 없다. 그게 안 되면 중국 소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넓은 지역을 AS해 본 적도 없다. 우리한테 지금 떡이 무지하게 큰 게 있지만, 우리가 손을 뻗어 집어 먹을 능력이 못 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앞서 안 박사도 얘기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창조경제 스코프(범위)를 좀 설정해야 한다. 스코프라는 것이 아이템 품목 카테고리가 아니다. 리저널(지역적) 카테고리가 필요하다. 한국에 포커스된 IT 서비스 인터넷 같은 걸로는 망하는 거고. 아시아 지역을 커버하는 IT라면 중국이 자동으로 들어온다. 중국에 먹히는 앱 하나나 소프트웨어 하나, 이게 답이다. 네이버가 저렇게 성장하며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드는 이유는 한국을 벗어난 라인(Line) 덕분이다. 아시아를 포커스하는 창조경제는 주가로서 보답하는 거다. 한국에만 포커스하는 창조경제, 즉 코스닥인데 코스닥 주가가 그냥 그런 이유가 지역적 한계 때문이다. 이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내가 볼 땐 중국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안 박사가 얘기했듯 우리가 돈을 벌 준비가 돼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안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간재 중국이 죽었는데, 우리 내수는 여전히 중간재 중국의 죽은 꿈을 계속 쥐고 있다는 것이다. 그걸 주식시장도 기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책도 거기다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중국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중국의 꿈이 아니라 중국의 악몽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 어떻게 되겠나? 중국의 주력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졌다고 할 때, MSCI가 15%만 편입한다고 하자. 그리 되면 우리 자본시장에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올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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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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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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