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회의·국가대타협위원회 등 제안
[뉴스핌=김지유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 안보, 합리적 개혁의 ‘3대 중심’을 굳건히 해 정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월례 '민생개혁회의'를 여당에 제안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한 회동에 대한 답변도 재차 요구했다.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일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안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대선에서 세 후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은 '경제민주화, 특권 내려놓기, 국민 대화합'이었다"며 "이 세가지는 지금쯤은 마땅히 이뤄졌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세 가지 대선공약을 실천할 제안부터 먼저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협조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 초당적 협조만 구하실 것이 아니라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회동의 형식은 구애받지 않겠다. 조만간 답을 주시리라 기대하겠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민생, 안보, 합리적 개혁을 중심으로 두고 정책을 펼 것이라고 선언했다.
안 대표는 "여야가 매월 첫 주에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월례 '민생개혁회의'를 제안한다"며 "여야가 대치중인 '기초연금문제'도 국민공론의 장에서 논의된다면 민생중심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와 관련 남유럽과 북유럽을 예로 들며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 형성을 위해서는 정권세력이 독단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해 복지국가 형성은 물론 미래사회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재원에 대한 우선순위, 누가 얼마나 분담할 것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 과정을 야당과 대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논의했다. 그렇게 차근차근 소통하고 타협하며 지금 북유럽은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가 됐다"고 말해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교육·주택·의료·일자리의 5대 민생중심과제'를 설정하고 몇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 ▲ 일반계 고등학교에 집중 투자 ▲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법 제정 ▲ 소형주택공급 확대 ▲ 전월세 상한제 도입 ▲ 의료 공공성 강화 ▲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정규직 전환 등이다.
안보에 대해 안 대표는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남북정상회담, 6자 회담의 재개노력, 서해의 긴장을 풀어내는 고위급 회담, 남북한 민간협력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들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북한에도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당부했다.
합리적 개혁으로는 '막말국회'와 '방탄국회'를 뿌리 뽑는 동시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윤리심사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직무정지제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속 정당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당의 청렴도와 부정부패 지수를 개발해 그 결과를 국고지원금과 연계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윤리를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법안(김영란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당에 '국가권력기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국정원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감독 등 권력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국민의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민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