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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서비스기업 63% '제조업에 비해 차별 느껴'

기사입력 : 2014년04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4년04월07일 07:57

[뉴스핌=이수호 기자] 국내 서비스기업 10곳 중 6곳은 세제, 금융지원, 공공요금 부과 등 각종 정책지원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업에 비해 정책지원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기업의 62.6%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들은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 세제지원, 전력요금이나 수도요금, 등에서 불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서비스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산업기능요원 고용이 제한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음식숙박업·교육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응답기업중 85.6%는 제조업과의 차별지원이 해소되면 국내서비스업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답했고, 차별해소를 위한 분야로 '세제혜택 확대'(40.2%),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20.4%), '금융지원 확대'(14.1%) 등을 차례로 꼽았다.

한편 서비스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로는 '영업규제'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노동규제'(28.8%), '환경·안전규제'(27.0%), '가격규제'(24.0%), '입지·건축규제' (13.3%), '진입규제'(10.9%) 등의 순이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나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한 신시장과 사업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규제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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