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세출을 확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원칙과 형평에 기반한 재정수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세출조정을 통해 재원을 절감키로 했다.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부처에서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예산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성과 및 국민체감도가 낮은 사업은 우선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소요가 감소한 사업에 대해선 그 효과가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지출 증가와 세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개정 또는 계획 수립시에는 상세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역내·외 탈세 방지 등을 통한 과세형평성 강화와 일몰제 등을 통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조세지출과 세출예산간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정책수단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 타당성을 점검하되 성과가 증명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유휴 국유재산 개발과 교환 등 활용 강화 방안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등 국고수입 관리를 강화해 국고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