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휴대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안한 ‘번호이동 자율제한제’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이경재 전 방통위 위원장이 이동통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통사에 제안한 제도다.

최 위원장은 16일 아침 7시30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이통3사 CEO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번호이동 자율제한, 주도사업자 제재 논의 등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로 보고 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서킷 브레이커가 이통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도입을 검토해왔다.

예를 들어 일일 번호이동 상한 수치를 2만4000건으로 정하면 이를 초과 시 휴대폰 개통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제도 필요성은 방통위와 이통사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각사별 이해 관계가 다른 만큼, 타협점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휴대폰 개통이 중단될 경우 소비자 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의 실효성과 공정성, 공익성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성준 위원장이 말한 번호이동 자율제한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도입 시기 및 일 평균 번호이동건 제한 수치 등 기준은 시장 안정화를 비롯해 이용자 및 판매점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전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돌아보고, 이통사 영업 정지로 피해본 판매점에 대한 보상책을 논의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가진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